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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유예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 : 외국인지원팀(ISSS)
작성일 : 19-07-09 15:38 / 조회수 : 5,329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pdf (126.6K)[135]파일등록일 : 2019-07-09 15:38:25
(필독)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유예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법률 제16238호(‘19.1.15.)
2.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523호(‘19.6.26.)

위 호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등 에게도‘19.7.16.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나, 유학생(D-2, D-4)은 ‘21.2.28.까지 당연가입제도가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19.7.16.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하니 아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033-736-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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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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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정보처 정보보안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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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31)201-2882
· 주소 : 우)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정보처

Ⅱ. 업무 수행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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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경희대학교’입력 후 조회]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017년 7월 1일 기준)

부서명	파일명	보유
기간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
학사
지원과	성적(종합정보시스템)	준영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학칙, 학사운영에관한규정,대학원규정	학사관리 및 학교행정업무	이름, 학번, 소속, 학년, 학기성적, 과목성적
학사
지원과	학적(종합정보시스템)	준영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학칙, 학사운영에관한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학사관리 및 학교행정업무	이름, 집주소, E-Mail,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학번, 소속, 학년, 사진, 성별, 보호자성명, 보호자직업, 보호자전화번호, 보호자주소, 계좌번호, 본국주소
학사
지원과	졸업관리(종합정보시스템)	준영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학사관리 및 학교행정업무	이름, 주민번호, 학번, 학과, 전공, 학위등록번호, 증서번호
대외
협력처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준영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발전기금 기탁자 및 영수증발급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자명(영어), 신분, 사번
중앙
도서관	도서관대출관리	준영구	도서관법 제35조	도서 대출 반납 및 이용자관리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학번(사번), 소속
일반
대학원	입학지원자명단(종합정보시스템)	5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입시전형 업무수행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수험번호, 학번, 성적, 전적대학
장학팀	장학생관리(종합정보시스템)	10년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 감액)	교내외 장학생 관리	이름, E-Mail, 학번, 학과, 학년, 계좌번호
일반
대학원	입학생관리(종합정보시스템)	5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신입생 선발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수험번호, 학번, 성적, 전적대학
건강
센터	보건관리(종합정보시스템)	10년	학교보건법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학생건강의 보호, 진료현황 관리	학번(사번), 소속, 학년, 성별, 진료기록, 과거병력, 신체기록(키,몸무게,혈압)
입학처	입학생관리	5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신입생 선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생부성적, 수능성적, 면접성적, 논술성적, 실적, 서류평가, 실기성적, 외국어성적, 학업적성, 필답고사성적, 전적대학성적
입학처	입학지원자명단	5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학칙	입시전형 업무수행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영문성명, 한문성명, 장애유무, 국적, 은행계좌번호, 졸업년도, 보호자성명, 보호자직업, 보호자회사명, 보호자전화번호, 보호자휴대폰번호, 보호자직장전화번호, 보호자주소, 전적대학정보
평화복지
대학원	원서접수	5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	입시전형 업무수행 및 신입생선발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직업, 학력(대학교/학과), 대학성적, 경력, 병역사항, 공인영어성적, 가족관계, 사진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수강생	준영구	평생교육법시행규칙제4조	평생교육생 학사관리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학번
취업진로지원처	취업통계조사	5년	통계법, 대학규정	학생경력관리 및 취업선발자관리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학번, 학과, 출신고교, 어학점수, 성별, 부전공, 복수전공
정보지원처	웹메일사용자정보	1년	정보화자원 사용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웹메일 서비스 운영관리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학번(또는 사번), 소속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준영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장애학생 지원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소속, 학번, 장애유형, 장애등급
연대본부	예비군지원자정보	준영구	향토예비군설치법/정보주체의동의	예비군 훈련관리 및 자원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성별,복무사항(군인사기록), 복무기간, 복무지, 병역처분사항(군번,계급)
언어교육원	어학원생관리	5년	언어교육원규정	어학원생 학사관리	이름, 집주소, E-Mail, 생년월일, 여권번호, 학번, 영문성명, 성별, 국적, 비자종류, 직업, 학력, 한국어연수경험, 연수예정기간, 입학허가서 발급신청여부, 기숙사 신청, 한국 보호자
국제교육원	어학원생관리	5년	국제교육원규정	어학원생 학사관리	성명, 영문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주소, 비자종류, 여권번호, 직업, 학력, 한국어연수경험, 연수예정기간, 입학허가서 발급신청여부, 기숙사신청, 한국 보호자
사무처 관리팀	안전정보망회원정보	2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사관2010-178(2010.5.26)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구축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운영관리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학번(사번), 소속
사회교육원	사회교육수강생	준영구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4조	사회교육원 수강생 학사관리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학번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희대학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로서, 수집·보유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2017년 7월 1일 기준)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목적)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병무청	병역법(입영연기, 예비군 편성)	성명,주소,입학일자,학과전공,학번	학기별
관할구청	민방위기본법(민방위 편성)	성명,생년월일,학과	학기별
교육부	고등교육법(현황제출)	학번,성명,소속	학기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등교육법(현황제출)	학번,성명,소속	학기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법(현황제출)	학번,성명,소속	1년
한국장학재단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현황제출)	학번,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학기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현황제출)	학번,성명,소속	수시
경희사이버대학	경희대학교 규정(학점교류)	학번,성명,학과	학기별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정보주체의 동의(동문관리)	성명,생년월일,학번,학과,연락처,주소	1년
부설의료기관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남경희한방병원)	본교 규정(할인혜택제공)	학번, 사번, 성명, 소속	수시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희대학교 규정(ID카드발급)	학번,성명,소속,전화번호	학기별
국민은행, 농협	경희대학교 규정(등록)	학번,성명	수시
※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내역은 본교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경희대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 현황 (2017년 7월 1일 기준)
개인정보 파일명	수탁자	위탁목적	개인정보파일 주요항목	위탁기간
입학지원자 명부	㈜유웨이 중앙교육	학부, 대학원 입시지원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성적, E-mail,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연락처, 은행계좌번호	1년
인터넷 증명발급	㈜아이엔텍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전화번호, E-mail, 학적, 성적	1년
보안관리 명부	ADT캡스	서울캠퍼스 학내 보안관리 업무
(CCTV 녹화 및 관리)	성명, 소속, 전화번호	2년
주차관리 명부	C&S자산관리	서울캠퍼스 학내 주차관리 업무
(CCTV 녹화 및 관리)	성명, 소속, 전화번호	2년
보안 및 주차관리 명부	㈜에스원	국제캠퍼스 보안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
(CCTV 녹화 및 관리)	성명, 소속, 전화번호	2년
소모성자재 구매명부	㈜아이마켓코리아	MRO 소모성자재 구매 업무	성명, 소속, 전화번호, 주소	1년
등록금 고지파일	하나은행	신.편입생 학생증 발급	성명, 학번, 등록금액, 장학금액	10년

6.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경희대학교가 학사 및 행정 등의 업무 처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경희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https://khuis.khu.ac.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여 열람할 수 없거나 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열람할 수 없는 개인정보파일은 아래와 같이「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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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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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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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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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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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되거나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지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시기 및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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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희대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9.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경희대학교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이메일 등 연락처

경희대학교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경희대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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